2023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5번 해설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① 보편주의는 수혜자에게 스티그마(stigma)를 남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대상을 가려내므로 낙인이 발생하기 쉽고, 보편주의는 낙인을 줄인다.

②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복지보다 제도적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 국민이 수급자인 보편주의 제도는 지지 기반이 넓어 축소·폐지가 어렵고 지속성이 높다.

③ 우리나라의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모두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수당(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은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선별 요건을 두는 선별주의 제도다.

④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사회적 효과성보다 비용효과성을 더 강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편주의의 강점은 사회통합 등 사회적 효과성, 선별주의의 강점은 한정된 자원의 비용효과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