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4번 해설 — 장애인복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장애인복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한다
- ④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의(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등이 해당)이다.
④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선별적 급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4번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선별적 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