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5번 해설 — 정신건강복지법

① 자의입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자의입원이다.

② 동의입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입원 유형이다.

③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입원 필요 시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을 요건으로 한다.

④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입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상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제41조)·동의입원(제42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행정입원(시장·군수·구청장 등, 제44조)·응급입원(제50조)이며,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입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