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8번 해설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① 사회보험은 민간보험보다 가입의 강제성이 크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이 원칙이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임의가입)에 따른다.

② 사회보험은 법령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계약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보험은 보험료율·급여가 법령으로 정해지는 반면, 민간보험은 계약 내용(위험 정도·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③ 사회보험은 재정의 완전적립이 필요하나, 민간보험은 완전적립이 필요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대이다. 민간보험은 계약 이행을 위해 완전적립이 필요하지만, 사회보험은 국가의 강제가입·세대 간 재분배가 가능해 부과방식 등 완전적립이 필요하지 않다.

④ 사회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변동에 대한 보장성이 민간보험보다 높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보험 급여는 물가연동(국민연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으나, 민간보험은 계약된 명목 금액 중심이라 보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