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9번 해설 — UN 아동권리협약

정답 ④번출제 쟁점 UN 아동권리협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과 주거, 영양, 보건 등을 통해 아동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2. 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이다
  3. 발달권은 아동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할 권리이다
  4. 참여권은 권리의 객체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보호자가 참여할 권리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과 주거, 영양, 보건 등을 통해 아동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영양·주거·보건의료 등)을 누릴 권리로, 협약 4대 권리 중 하나이다.

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권은 학대·방임·착취·차별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협약 4대 권리 중 하나이다.

발달권은 아동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할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발달권은 교육·놀이·여가·정보 접근 등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권리로, 협약 4대 권리 중 하나이다.

참여권은 권리의 객체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보호자가 참여할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본다. 참여권은 아동 자신이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권리이다(협약 제12조).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9번은 UN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본다. 참여권은 아동 자신이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권리이다(협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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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