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8번 해설 — 법률 제정 연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률 제정 연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회복지 관련 법률 중 제정 연도가 가장 이른 것은?
- ① 고용보험법
- ② 국민연금법 ← 정답
- ③ 기초연금법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선지별 해설
① 고용보험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 1995년 시행되었다. 국민연금법(1986)보다 늦다.
② 국민연금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제정)되어 1988년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1993)·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기초연금법(2014)보다 이르다.
③ 기초연금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초연금법은 2014년 제정·시행되어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하였다. 보기 법률 중 가장 늦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 2008년 7월 시행되었다. 국민연금법(1986)·고용보험법(1993)보다 늦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8번은 법률 제정 연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제정)되어 1988년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1993)·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기초연금법(2014)보다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