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9번 해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ㄴ.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여 행한다. ㄹ.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이나, 사망한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정답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법 제2조 제4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보장시설'(제32조)이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 제3조 제2항(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④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 제2조 제5호.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9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