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2번 해설 — 정책결정모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책결정모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절충한 정책결정모형이다 ← 정답
②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비현실적인 정책결정모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④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 속에서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통 안에 들어와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① 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절충한 정책결정모형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적용하는 절충 모형이다. 만족모형과의 절충이 아니다.

②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린드블롬의 점증모형은 현상유지적·보수적이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혁신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비현실적인 정책결정모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나, 인간 능력·정보·시간의 한계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④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 속에서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통 안에 들어와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 상태에서 여러 흐름의 우연한 결합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Q.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2번은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적용하는 절충 모형이다. 만족모형과의 절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