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5번 해설 — 복지국가 유형과 이념

①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에 따르면, 반집합주의는 자유, 불평등, 개인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집합주의(신우파)는 소극적 자유·개인주의·불평등을 중심 가치로 하며 국가 개입에 반대하고 시장을 중시한다.

② 미쉬라(Mishra)의 다원적(분화적) 복지국가는 정부, 고용주, 근로자가 상호협력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이 통합되는 유형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부·고용주·노동자의 협력(조합주의)에 기초한 유형은 통합적 복지국가이다. 분화적(다원적) 복지국가는 복지가 경제와 분리되어 이익집단 간 경쟁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③ 티트무스(Titmuss)의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국가의 복지 제공의 정도가 개인의 시장 기여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인식하는 모형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욕구에 따라 시장 외부에서 보편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시장 기여도(업적)에 따른 제공은 산업(성취)업적수행 모형이다.

④ 퍼니스와 틸튼(Furniss & Tilton)의 적극적 국가는 정부의 개입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사회복지국가(예: 스웨덴)이다. 적극적 국가(예: 미국)는 경제성장과 자본가·시장의 이익 보호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