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 해설 — 사회서비스원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사회서비스원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②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서비스원법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며, 정관 변경 시에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②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서비스원법상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된다.

③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서비스원법상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사업은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다.

④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서비스원법상 사회서비스원은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Q.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은 사회서비스원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며, 정관 변경 시에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