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8번 해설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① 사회보험의 재원은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보험은 보험료(기여금)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제도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최저생계비 기준은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한다.

④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정 전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