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 해설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연금은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 ②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 ③ 선별주의자들은 보편주의자들보다 사회통합을 더 강조한다 ← 정답
- ④ 일반적으로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선별주의 프로그램보다 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더 용이하다
선지별 해설
①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연금은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므로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없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③ 선별주의자들은 보편주의자들보다 사회통합을 더 강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편주의는 전 국민 대상 급여로 낙인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 선별주의는 비용효과성(목표효율성)을 강조한다.
④ 일반적으로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선별주의 프로그램보다 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더 용이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편주의는 자격 심사(자산조사)가 없거나 단순하여 행정절차가 간편하고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 대상 급여로 낙인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 선별주의는 비용효과성(목표효율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