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0번 해설 — 법률 제·개정 연혁

①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동복리법(1961)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보호 대상이 요보호아동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②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이 보류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1973)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③ 기초연금법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초노령연금법(2007 제정)은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시행으로 폐지되었다. '기초연금법이 2020년 폐지되었다'는 진술은 제정·폐지 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④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명칭과 내용이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