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16번 해설 — 가치(평등과 분배)

①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과 과정의 기회만 동일하게 하고 결과의 차이는 인정하는 가장 소극적 평등 개념이다.

②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 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례적 평등은 기여·욕구 등에 비례한 차등 분배를 정당한 평등으로 보며 형평(equity)이라고도 한다.

③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량적 평등은 욕구·기여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배분하는 가장 적극적 평등 개념이다.

④ 롤즈(Rawls)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제2원칙(차등의 원칙 등)에 축차적으로 우선하므로,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