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4번 해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④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②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채용 이전 장애인 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를 금지한다(채용 이후 직무상 요구되는 경우 등은 예외).
③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④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는 장애, 과거의 장애경력,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모두 금지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4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채용 이전 장애인 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를 금지한다(채용 이후 직무상 요구되는 경우 등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