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번 해설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관계인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입찰참가 자격의제한조치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다. 국유일반재산의대부료가납부기한까지납부되지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규정준용에의한대부료의징수 라. 한국공항공사가행정재산관리청으로부터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받거나국유재산관리의위탁을받지아니한행정 재산을정부로부터무상사용허가를받아이를다시전대한 행위
- ① 가, 다 ← 정답
- ② 나, 라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다, 라
선지별 해설
① 가,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처분(공법관계)이다.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의 국세징수법 준용 징수도 공법관계이므로 '가, 다'가 공법관계로 묶인다.
③ 가, 나,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대부료 징수에 국세징수법 준용의 간이·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공법관계). 다만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나)는 사법관계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④ 가, 나,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없이 무상사용허가만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임대차 유사의 행위로 본다(사법관계).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번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처분(공법관계)이다.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의 국세징수법 준용 징수도 공법관계이므로 '가, 다'가 공법관계로 묶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