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주체

① 공공단체인공법인에는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재단이 있으며, 공공조합은공공단체에해당하나공법인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공공재단)는 모두 공법인이다. 공공조합도 공법상 사단법인으로서 공법인에 해당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상공회의소는 영조물법인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한국은행·한국방송공사는 영조물법인이지만, 상공회의소는 구성원(회원)을 기초로 하는 공공조합이다.

③ 견인업무를대행하는자동차견인업자, 표준지의적정가격의 조사내지평가및개별공시지가의타당성여부를검증하는 감정평가사는공무수탁사인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견인업자나 검증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행정대행인·행정보조인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④ 사인에대한행정권한의위탁은직접법률에의하거나법률에 근거한행정행위에의해서도할수있고, 공법상계약에의해서도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수탁은 법률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공법상 계약에 의해 가능하다(정부조직법 §6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