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0번 해설 — 사전통지·의견청취

① ｢행정절차법｣에따르면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 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2④. §21④의 사전통지 예외사유 또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견진술 포기 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은직접당사자의권익을제한하는것 이어서처분의사전통지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두674).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③ 체육시설업자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처분을하는경우종전 체육시설업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에서정한처분의사전 통지등절차를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두7015).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가 '당사자'로서 사전통지·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

④ 고시의방법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의무를부과하거나 권익을제한하는처분은성질상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 하는상대방을특정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에의하여 그상대방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고시에 의한 일반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의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