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1번 해설 — 즉시강제

① 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 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경찰 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취자 보호조치(경직법 §4)는 의무 부과 없이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② 영업소폐쇄명령불이행에따른영업소폐쇄조치는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행 의무(폐쇄명령)의 불이행을 전제로 실력을 행사하므로 직접강제이다(행정기본법 §30① 제3호). 의무 부과를 전제하지 않는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③ 즉시강제는다른수단으로는행정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에만허용되며이경우에도최소한으로만실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3①. 즉시강제의 보충성과 비례원칙(최소침해)을 명문화하였다.

④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조치에관한조항이영장없는수거를인정한다고 하더라도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되는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헌가12.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