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5번 해설 — 행정심판

① 행정심판위원회의피청구인경정결정이있으면경정결정을한 때에새로운피청구인에대한행정심판이청구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17④⑤. 경정결정 시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고, 새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처음 청구 시'로 소급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경정결정 시가 아님).

②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에불복하는경우청구인은그 재결에대하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1(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시·도행심위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행심위에 다시 심판청구할 수 없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③ 취소재결의경우기속력및기판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심판법 §49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행정심판 재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청구가부적법하지않음에도각하한재결은취소소송의 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당한 각하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19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