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6번 해설 — 처분(대상적격)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대상적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어떠한처분에법령상근거가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처분절차를준수하였는지는본안에서해당처분이 적법한가를판단하는단계에서고려할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고려할요소가아니다. 나. 근로복지공단이사업주의사업종류변경신청에대해이를 거부하는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인거부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수익적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있은후 당사자가다시신청을한경우에는신청의제목여하에 불구하고그내용이새로운신청을하는취지라면관할 행정청이이를다시거절하는것은새로운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정답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선지별 해설
①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9두61137).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이다.
② 가,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처분성(대상적격)은 행위의 외형·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하고, 법령상 근거·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다. 거부처분 후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차 거절도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③ 나,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별도로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다만 이 선지 조합은 옳은 '가'를 빠뜨려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은 처분(대상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처분성(대상적격)은 행위의 외형·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하고, 법령상 근거·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다. 거부처분 후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차 거절도 새로운 거부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