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7번 해설 — 제소기간
문제
甲이행정청으로부터202X년5월13일에처분을받았고 그처분이있음을안날이같은해5월16일인경우, 甲이그처분에대해적법하게취소소송을제기할수 있는마지막날은202X년8월[ ]일이다. [ ] 속에 들어갈숫자는? (아래달력에서□로표시된날짜는 일요일이외의공휴일임) 5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① 13
- ② 14 ← 정답
- ③ 16
- ④ 18
선지별 해설
① 13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8②, 민법 §157(초일불산입). 5월 16일에 안 경우 5월 17일부터 기산하여 90일째는 8월 14일이 되므로, 13일은 초일을 산입한 오답이다.
② 14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0①. 안 날(5/16)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하면 8월 14일이 만료일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 아니므로 8월 14일이 제소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③ 16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0①의 '안 날'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처분일(5/13)이 아닌 안 날(5/16)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④ 18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161. 말일(8/14)이 평일이면 연장 없이 그날 만료하므로, 휴일 연장을 전제로 한 18일은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은 제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소송법 §20①. 안 날(5/16)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하면 8월 14일이 만료일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 아니므로 8월 14일이 제소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