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9번 해설 — 집행정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집행정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항고소송을제기한원고가본안소송에서패소확정판결을받은 경우에는집행정지결정의효력이소급적으로소멸한다 ← 정답
- ② 본안확정판결로제재처분이적법하다는점이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상대방이잠정적집행정지를통해집행정지가이루어 지지않은경우와비교하여제재를덜받게되는결과가초래 되도록해서는안된다
- ③ 처분의효력을정지하는집행정지결정이이루어지면결정주문 에서정한정지기간중에는처분이없었던원래의상태와같은 상태가되며처분청이처분을실현하기위한조치를할수없다
- ④ 집행정지결정의효력은결정주문에서정한기간까지존속하다가 그기간의만료와동시에당연히소멸한다. - 20 -
선지별 해설
① 항고소송을제기한원고가본안소송에서패소확정판결을받은 경우에는집행정지결정의효력이소급적으로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
② 본안확정판결로제재처분이적법하다는점이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상대방이잠정적집행정지를통해집행정지가이루어 지지않은경우와비교하여제재를덜받게되는결과가초래 되도록해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20두34070 전합 취지). 집행정지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면 처분청은 정지기간만큼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처분의효력을정지하는집행정지결정이이루어지면결정주문 에서정한정지기간중에는처분이없었던원래의상태와같은 상태가되며처분청이처분을실현하기위한조치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효력정지 기간 중 처분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처분의 집행·실현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정지결정의효력은결정주문에서정한기간까지존속하다가 그기간의만료와동시에당연히소멸한다. - 20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집행정지결정은 별도 취소 없이도 주문에서 정한 시기의 도래로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은 집행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