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인의 공법행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 것은? 가. 투표에는민법상착오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나. 사인의공법행위에는부관을붙일수없는것이원칙이다. 다. 판례는신청에필요한서류의제출의무가협력의무의성질을 갖는경우그신청서류를제출하지않았다고하여신청을 거부할수는없다고한다. 라. 판례는법규상또는조리상신청권이없는경우거부행위의 처분성및부작위를인정하지않는다
- ① 가, 나
- ② 다, 라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다, 라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인의 공법행위 중 투표 등 집단성·정형성이 강한 행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거부처분·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나)도 원칙으로 옳다.
③ 가, 나,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조건·기한 등)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선지 조합은 '라'를 빠뜨려 정답이 아니다.
④ 가, 나,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서류의 미제출만을 이유로 한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다(행정절차법 §17⑤의 보완요구 취지 참조). 가·나·다·라 모두 옳은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서류의 미제출만을 이유로 한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다(행정절차법 §17⑤의 보완요구 취지 참조). 가·나·다·라 모두 옳은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