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0번 해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문제
취소소송에서추가하려는처분사유와당초의처분사유 사이에기본적인사실관계의동일성이인정되는경우를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을하면서건축하려는토지가｢건축법｣상 도로에해당하여건축을허용할수없다는사유를들었다가, 위토지가인근주민들의통행에제공된사실상의도로여서 인근주민들의통행을막게된다는사유를추가한경우 나. 주택신축을위한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대하여행정청이 거부처분을하면서당초준농림지역에서의행위제한이라는 사유를들었다가, 자연경관및생태계의교란, 국토및자연의 유지와환경보전등중대한공익상의필요라는처분사유를 추가한경우 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하면서당초에는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않았다는사유를들었다가, 계약의이행과 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주었다는사유를추가한 경우 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가처분을하면서당초에는허가 기준에따라검토한결과허가기준에맞지않다는사유를 들었다가, 이격거리기준에위배된다는사유를추가한경우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가, 나, 라 ← 정답
- ④ 나, 다, 라
선지별 해설
①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두 사유는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를 포함하지 않은 조합이라도 가·나 외에 '라'가 빠지면 정답이 아니다.
② 가,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두 사유는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공익 침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③ 가, 나, 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가(건축신고 수리거부)·나(산림형질변경 거부)·라(LPG 판매사업 불허가)는 동일성이 인정되고, 다(계약 불이행↔뇌물)는 부정된다. 따라서 '가, 나, 라'가 정답 조합이다.
④ 나,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의 확립된 법리. 계약 불이행 사유에 뇌물공여 사유를 추가하는 것(다)은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를 포함한 조합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가(건축신고 수리거부)·나(산림형질변경 거부)·라(LPG 판매사업 불허가)는 동일성이 인정되고, 다(계약 불이행↔뇌물)는 부정된다. 따라서 '가, 나, 라'가 정답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