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1번 해설 — 취소판결의 효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취소판결의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확정된취소판결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행정청으로부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나중에 그취소처분이행정쟁송절차에의하여취소되었다면, 위운전 면허취소처분은그처분시에소급하여효력을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판결(재결)의 형성력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② 제3자에대하여도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9①(취소판결의 대세효·제3자효).

③ 기속력에위반한행정청의행위는위법하지만당연무효는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기속력(행정소송법 §30)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④ 과세처분의취소소송에서청구가기각된확정판결의기판력은 그과세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에도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기각판결로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면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1번은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기속력(행정소송법 §30)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