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3번 해설 — 무효확인소송

정답 ③번출제 쟁점 무효확인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중무효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은처분등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의확인을 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5.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규정이다.

② 무효확인소송에는행정심판전치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8①은 취소소송 규정 중 §18(전치주의)·§20(제소기간)을 무효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는다.

③ 처분의무효를전제로하는이행소송과같은직접적인구제 수단이있는경우에는무효확인소송을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6342 전합. 무효확인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확인의 이익(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④ 무효확인판결에는취소판결의기속력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8①은 §29(제3자효)와 §30(기속력)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한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은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7두6342 전합. 무효확인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확인의 이익(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