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4번 해설 — 행정소송 일반

① 행정입법부작위는헌법소원심판청구로다툴수없고부작위 위법확인소송으로다투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이므로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대상이 아니고,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조세부과처분이당연무효임을전제로하여이미납부한세금의 반환을청구하는경우는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다투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기납부 세금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당사자소송이 아님).

③ 주민소송에서도사정판결을내리는것이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46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사정판결 §28 포함)이 준용된다.

④ 공법상당사자소송과민사소송은서로다른소송절차에해당하여 청구기초의동일성이없다고해석되므로양자간의소변경은 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상호 간에도 이송·소변경이 가능하므로 '서로 다른 소송절차여서 소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