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법의 효력

① 법령, 조례, 행정규칙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포한날부터 20일이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포 후 20일 경과 시 효력 발생(헌법 §53⑦, 법령공포법 §13)은 법령·조례·규칙에 적용된다.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은공포일에대하여관보가관보 판매소에도달하여누구든지관보를구독할수있는최초의 날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공포법 §12. '관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구독 가능한 최초의 시점'은 법률 규정이 아니라 발행된 날의 해석에 관한 판례(최초구독가능시설)의 입장이다.

③ 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는 경우기간계산에관한초일불산입의원칙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7 제2호.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신청에따른처분은처분당시의법령에따라야할것 이므로, 설령개정전법령의존속에대한국민의신뢰가개정 법령의적용에관한공익상의요구보다더보호가치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라도개정법령의적용을제한할여지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시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큰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