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40번 해설 — 공용수용

① 공용수용에서수용권자의권리취득은승계취득이아니라원시 취득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용에 의한 취득은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종전 권리의 부담·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② 토지로부터분리되어있는토석･입목･죽･운반기구기타동산에 관한권리나특허권, 실용신안권과같은지적재산권은수용의 대상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3 및 특허법 등 개별법. 수용의 목적물은 토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동산·지식재산권이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구｢문화재보호법｣에의해지방문화재로지정된토지는수용의 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구 문화재보호법상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라 하여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④ 사업인정을함에있어수용할토지의세목을공시하는절차를 누락한경우이러한위법을들어수용재결처분의취소를구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목공시 누락 등 사업인정의 절차상 하자는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