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7번 해설 — 행정기본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기본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감사원규칙의위임을받아감사원장이정한훈령은법령에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 제1호. 법령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 및 이들의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② 행정청의처분에이의가있는당사자는처분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36①.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60일이 아님).

③ 과징금의상한액은과징금의근거가되는법률에명확하게 규정하여야할사항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8②.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사항,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④ 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행정청은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 완전히자동화된시스템으로처분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0 단서. 자동적 처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7번은 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본법 §28②.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사항,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