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절차법

① 해양안전심판에관한사항에대해서｢행정절차법｣을적용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3② 및 시행령의 적용제외 사항이다. 해양안전심판은 준사법적 절차로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② 법인아닌사단은행정절차에서당사자등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9.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③ 신속한국민의권리보호또는예측곤란한특별한사정의 발생등으로입법이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신속히행정상 입법예고를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1① 단서 제1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입법예고의 예외사유이다('신속히 예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④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③.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요하며,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