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번 해설 — 관습헌법
문제
헌법의개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관습헌법도성문헌법과마찬가지로주권자인국민의헌법적 결단의의사표현이고성문헌법과동등한효력을가지며, 관습헌법의요건들은그성립의요건일뿐효력유지의요건은 아니다 ← 정답
- ② 관습헌법이성립하기위하여서는관습이성립하는사항이단지 법률로정할사항이아니라반드시헌법에의하여규율되어 법률에대하여효력상우위를가져야할만큼헌법적으로 중요한기본적사항이되어야한다
- ③ 일반적인헌법사항중과연어디까지가기본적이고핵심적인 헌법사항에해당하는지여부는일반추상적인기준을설정하여 재단할수는없고, 개별적문제사항에서헌법적원칙성과 중요성및헌법원리를통하여평가하는구체적판단에의하여 확정하여야한다
- ④ 성문헌법이라고하여도그속에모든헌법사항을빠짐없이 완전히규율하는것은불가능하고또한헌법은국가의기본법 으로서간결성과함축성을추구하기때문에형식적헌법전에는 기재되지아니한사항이라도이를불문헌법내지관습헌법으로 인정할소지가있다
선지별 해설
① 관습헌법도성문헌법과마찬가지로주권자인국민의헌법적 결단의의사표현이고성문헌법과동등한효력을가지며, 관습헌법의요건들은그성립의요건일뿐효력유지의요건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신행정수도).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유지의 요건이므로, 요건 중 하나라도 소멸하면 관습헌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관습헌법이성립하기위하여서는관습이성립하는사항이단지 법률로정할사항이아니라반드시헌법에의하여규율되어 법률에대하여효력상우위를가져야할만큼헌법적으로 중요한기본적사항이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관습헌법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만 성립할 수 있다.
③ 일반적인헌법사항중과연어디까지가기본적이고핵심적인 헌법사항에해당하는지여부는일반추상적인기준을설정하여 재단할수는없고, 개별적문제사항에서헌법적원칙성과 중요성및헌법원리를통하여평가하는구체적판단에의하여 확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기본적 헌법사항 여부는 일반추상적 기준이 아닌 개별적·구체적 판단으로 확정한다.
④ 성문헌법이라고하여도그속에모든헌법사항을빠짐없이 완전히규율하는것은불가능하고또한헌법은국가의기본법 으로서간결성과함축성을추구하기때문에형식적헌법전에는 기재되지아니한사항이라도이를불문헌법내지관습헌법으로 인정할소지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성문헌법은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할 수 없고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번은 관습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신행정수도).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유지의 요건이므로, 요건 중 하나라도 소멸하면 관습헌법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