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0번 해설 — 적법절차원칙

① 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함을통보하지않은경우에는징계시효가 연장되지않는다는예외규정을두지않은구｢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징계절차를진행하지않음에도 징계시효가당연히연장되어징계혐의자는징계시효가연장되는지를 알지못한채불이익을입을수있어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7.6.29. 2015헌바29. 징계시효 연장 조항은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② 관계행정청이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거나등급분류를받은 게임물과다른내용의게임물을발견한경우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이를영장없이수거･폐기하게할수있도록한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조항은그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 수거증을교부하도록하는등절차적요건을규정하고있어 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10.31. 2000헌가12.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는 급박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수거증 교부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③ 검사가법원의증인으로채택된수감자를그증언에이르기까지 거의매일검사실로하루종일소환하여피고인측변호인이 접근하는것을차단하고검찰에서의진술을번복하는증언을 하지않도록회유･압박하는행위는, 증인의증언전에일방 당사자만이증인과의접촉을독점하여상대방은증인이어떠한 내용을증언할것인지를알수없어그에대한방어를준비할수 없게되므로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8.30. 99헌마496. 일방 당사자의 증인 접촉 독점으로 상대방의 방어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적법절차원칙(공정한 재판)에 위배된다.

④ 범칙금통고처분을받고도납부기간이내에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사람에대하여행정청에대한이의제기나의견진술등의 기회를주지않고경찰서장이곧바로즉결심판을청구하도록한 구｢도로교통법｣조항은, 이에불복하여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자에게는재판절차라는완비된절차적보장이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8.28. 2012헌바433. 즉결심판·정식재판 등 완비된 재판절차의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