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1번 해설 — 영장주의
문제
영장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헌법에서규정된영장신청권자로서의검사는검찰권을행사하는 국가기관인검사로서공익의대표자이자수사단계에서의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지위에서그에부합하는직무를수행하는자를 의미하는것이지｢검찰청법｣상검사만을지칭하는것은아니다
- ②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따라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을녹음･녹화하는것은직접적으로물리적강제력을 수반하는강제처분이아니므로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 ③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등에따른수사기관의사실조회 행위에대하여공사단체가이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할의무를 부담하는것은아니므로, 이러한사실조회행위는강제력이 개입되지아니한임의수사에해당하고이에응하여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는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 ④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일부범죄혐의자를법관의영장없이구속, 압수, 수색할수있도록규정하고, 법관에의한사후영장제도도 마련하지않은구｢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에서내려진특별한조치임을 감안하면영장주의의본질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 3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에서규정된영장신청권자로서의검사는검찰권을행사하는 국가기관인검사로서공익의대표자이자수사단계에서의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지위에서그에부합하는직무를수행하는자를 의미하는것이지｢검찰청법｣상검사만을지칭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1.28. 2020헌마264(공수처법 사건). 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따라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을녹음･녹화하는것은직접적으로물리적강제력을 수반하는강제처분이아니므로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11.24. 2014헌바401. 접견내용 녹음·녹화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등에따른수사기관의사실조회 행위에대하여공사단체가이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할의무를 부담하는것은아니므로, 이러한사실조회행위는강제력이 개입되지아니한임의수사에해당하고이에응하여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는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8.30. 2014헌마368.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사실조회는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일부범죄혐의자를법관의영장없이구속, 압수, 수색할수있도록규정하고, 법관에의한사후영장제도도 마련하지않은구｢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에서내려진특별한조치임을 감안하면영장주의의본질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 3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2.12.27. 2011헌가5(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사전영장도 사후영장도 없는 구속·압수·수색 허용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1번은 영장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2.12.27. 2011헌가5(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사전영장도 사후영장도 없는 구속·압수·수색 허용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