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2번 해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제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우리헌법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불구속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포괄적으로인정되는지여부에관하여명시적으로 규율하고있지는않지만, 불구속피의자의경우에도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는우리헌법에나타난법치국가원리, 적법 절차원칙에서인정되는당연한내용이다
- ② 법원이검사의열람･등사거부처분에정당한사유가없다고 판단하고그러한거부처분이피고인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 한다는취지에서수사서류의열람･등사를허용하도록명한이상 검사로서는당연히법원의그러한결정에지체없이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공소제기되어확정된관련형사사건기록에 관한경우에는이를따르지않을수있다 ← 정답
- ③ 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구속”은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구속뿐아니라행정절차에서이루어진구속까지 포함하는개념으로, 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는행정절차에서구속을당한사람에게도즉시 보장된다
- ④ 변호인과상담하고조언을구할권리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 권리의내용중구체적인입법형성이필요한다른절차적권리의 필수적인전제요건으로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그자체에서 막바로도출되는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우리헌법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불구속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포괄적으로인정되는지여부에관하여명시적으로 규율하고있지는않지만, 불구속피의자의경우에도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는우리헌법에나타난법치국가원리, 적법 절차원칙에서인정되는당연한내용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9.23. 2000헌마138.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치국가원리·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② 법원이검사의열람･등사거부처분에정당한사유가없다고 판단하고그러한거부처분이피고인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 한다는취지에서수사서류의열람･등사를허용하도록명한이상 검사로서는당연히법원의그러한결정에지체없이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공소제기되어확정된관련형사사건기록에 관한경우에는이를따르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6.30. 2019헌마356 등.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거부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③ 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구속”은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구속뿐아니라행정절차에서이루어진구속까지 포함하는개념으로, 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는행정절차에서구속을당한사람에게도즉시 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5.31. 2014헌마346(출입국 수용 외국인). 제12조 제4항의 구속은 사법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한다.
④ 변호인과상담하고조언을구할권리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 권리의내용중구체적인입법형성이필요한다른절차적권리의 필수적인전제요건으로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그자체에서 막바로도출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9.23. 2000헌마138. 변호인과의 상담·조언을 구할 권리는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 전제요건으로서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2번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2.6.30. 2019헌마356 등.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거부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