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5번 해설 — 양심의 자유
문제
정신적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양심의자유’가보장하고자하는‘양심’은개인적현상으로서 지극히주관적인것으로그대상이나내용또는동기에의하여 판단될수없으며, 특히양심상의결정이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또는법질서나사회규범, 도덕률과일치하는가하는 관점은양심의존재를판단하는기준이될수없다
- ② 현역입영또는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 입영일이나소집일부터3일이지나도입영하지아니하거나소집에 응하지아니한경우를처벌하는｢병역법｣처벌조항은과잉금지 원칙을위반하여양심적병역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 정답
- ③ 종교전파의자유는누구에게나자신의종교또는종교적확신을 알리고선전하는자유를말하지만, 이러한종교전파의자유에는 국민에게그가선택한임의의장소에서자유롭게행사할수 있는권리까지보장한다고할수없다
- ④ 육군훈련소장이훈련병에게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중하나에참석하도록한것은국가가종교를군사력 강화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군대라는국가권력에개입하여선교행위를하는등 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므로, 국가와종교의 밀접한결합을초래한다는점에서헌법상정교분리원칙에위배된다
선지별 해설
① ‘양심의자유’가보장하고자하는‘양심’은개인적현상으로서 지극히주관적인것으로그대상이나내용또는동기에의하여 판단될수없으며, 특히양심상의결정이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또는법질서나사회규범, 도덕률과일치하는가하는 관점은양심의존재를판단하는기준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8.30. 2008헌가22, 2018.6.28. 2011헌바379. 양심은 그 대상·내용·동기에 의해 판단될 수 없고, 법질서·도덕률과의 일치 여부는 양심 존재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② 현역입영또는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 입영일이나소집일부터3일이지나도입영하지아니하거나소집에 응하지아니한경우를처벌하는｢병역법｣처벌조항은과잉금지 원칙을위반하여양심적병역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6.28. 2011헌바379.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이고(양심의 자유 침해 아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③ 종교전파의자유는누구에게나자신의종교또는종교적확신을 알리고선전하는자유를말하지만, 이러한종교전파의자유에는 국민에게그가선택한임의의장소에서자유롭게행사할수 있는권리까지보장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6.26. 2007헌마1366. 종교전파의 자유는 종교·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이지만,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④ 육군훈련소장이훈련병에게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중하나에참석하도록한것은국가가종교를군사력 강화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군대라는국가권력에개입하여선교행위를하는등 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므로, 국가와종교의 밀접한결합을초래한다는점에서헌법상정교분리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5번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8.6.28. 2011헌바379.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이고(양심의 자유 침해 아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