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6번 해설 — 집회의 자유
문제
집회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누구나‘어떤장소에서’ 자신이계획한집회를할것인가를 원칙적으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어야만집회의자유가비로소 효과적으로보장되는것이므로, 집회의자유는다른법익의 보호를위하여정당화되지않는한, 집회장소를항의의대상 으로부터분리시키는것을금지한다
- ② 일반적으로집회는일정한장소를전제로하여특정목적을 가진다수인이일시적으로회합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일컬어 지고있고, 그공동의목적은‘내적인유대관계’로족하다
- ③ 집단적인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공공의안녕질서에 직접적인위협을가할것이명백한집회또는시위의주최를 금지하는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조항은집회의자유를 침해하지아니한다
- ④ 경찰이신고범위를벗어난동안에만집회참가자들을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참가자에대한촬영행위는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부담으로작용하여집회의자유를전체적으로위축시키는 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누구나‘어떤장소에서’ 자신이계획한집회를할것인가를 원칙적으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어야만집회의자유가비로소 효과적으로보장되는것이므로, 집회의자유는다른법익의 보호를위하여정당화되지않는한, 집회장소를항의의대상 으로부터분리시키는것을금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10.30. 2000헌바67(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요소이다.
② 일반적으로집회는일정한장소를전제로하여특정목적을 가진다수인이일시적으로회합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일컬어 지고있고, 그공동의목적은‘내적인유대관계’로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5.28. 2007헌바22. 집회 개념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충분하다.
③ 집단적인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공공의안녕질서에 직접적인위협을가할것이명백한집회또는시위의주최를 금지하는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조항은집회의자유를 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0.4.29. 2008헌바118.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합헌).
④ 경찰이신고범위를벗어난동안에만집회참가자들을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참가자에대한촬영행위는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부담으로작용하여집회의자유를전체적으로위축시키는 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8.30. 2014헌마843.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의 촬영은 범죄수사·증거보전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6번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8.8.30. 2014헌마843.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의 촬영은 범죄수사·증거보전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