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7번 해설 — 언론·출판의 자유

① 구｢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따른심의는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위탁받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행정기관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개입할가능성이있어, 건강기능식품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행정권이주체가된사전심사로서헌법이금지하는 사전검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6.28. 2016헌가8. 행정기관(식약처장)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로서 위헌이다.

② 인터넷언론사가선거운동기간중당해홈페이지게시판등에 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등의정보를게시하는경우실명을 확인받도록정한｢공직선거법｣조항은인터넷언론사를통한 정보의특성과우리나라선거문화의현실등을고려하고선거의 공정성확보를위한것으로, 게시판이용자의정치적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인터넷언론사의언론의자유를 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1.28. 2018헌마456(위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원 선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③ 변호사시험성적을합격자에게공개하지않도록규정한구 ｢변호사시험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변호사시험 합격자의알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6.25. 2011헌마769(위헌). 시험성적 비공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

④ 헌법제21조제4항은“언론･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언론･출판의자유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 강조하는동시에언론･출판의자유에대한제한의요건을 명시한규정으로볼것이고, 헌법상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 한계를설정한것이라고는볼수없다. - 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5.28. 2006헌바109. 헌법 제21조 제4항은 책임·의무 강조 및 제한 요건 명시 규정이지 보호영역 한계 설정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