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8번 해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정치적기본권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 모두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조항이금지하는정치적주장을표시 또는상징하는행위에서의‘정치적주장’이란정당활동이나 선거와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특정정당과의밀접한연계성을 인정할수있는경우등정치적중립성을훼손할가능성이 높은주장에한정된다고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중‘그밖의정치단체’에관한 부분은명확성원칙에위배되어공무원의정치적표현의자유및 결사의자유를침해한다. ㉢피성년후견인인국가공무원은당연퇴직한다고규정한｢국가 공무원법｣조항은성년후견이개시되지는않았으나동일한 정도의정신적장애가발생한국가공무원의경우와비교할때 사익의제한정도가과도하여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금고이상의선고유예를받고그기간중에있는자를임용 결격사유로삼고위사유에해당하는자가임용되더라도 이를당연무효로하는구｢국가공무원법｣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일탈하여공무담임권을침해한것이라고볼수없다
- ① ㉠(O) ㉡(O) ㉢(O) ㉣(O) ← 정답
- ② ㉠(O) ㉡(X) ㉢(O) ㉣(X)
- ③ ㉠(O) ㉡(X) ㉢(X) ㉣(O)
- ④ ㉠(X) ㉡(O) ㉢(X) ㉣(O)
선지별 해설
① ㉠(O) ㉡(O) ㉢(O)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5.31. 2009헌마705. '정치적 주장'은 정당활동·선거와 직접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모두 옳아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②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4.23. 2018헌마551. '그 밖의 정치단체'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위배로 위헌(㉡은 O). 이 선지는 ㉡을 X로 표시하여 오답이다.
③ ㉠(O) ㉡(X)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12.22. 2020헌가8(위헌). 휴직 등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 당연퇴직을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은 O). 이 선지는 ㉢을 X로 표시하여 오답이다.
④ ㉠(X)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7.28. 2014헌바437. 임용결격자 임용의 당연무효 규정은 입법재량 일탈이 아니어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은 O). 이 선지는 ㉠을 X로 표시하여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8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2.5.31. 2009헌마705. '정치적 주장'은 정당활동·선거와 직접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모두 옳아 이 선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