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9번 해설 — 청원권

① 수용자가발송하는서신이국가기관에대한청원적성격을 가지고있는경우에교도소장의허가를받도록한것은, 교도소 수용자가수용생활중부당한대우를당하여국가기관에이에 대한조사와시정을요구할목적으로서신을보내는경우이를 사전에교도소장의허가를받도록요구하는것으로수용자에게 보장된청원권을침해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11.29. 99헌마713. 교도소장의 허가는 서신 발송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회에청원을하려고하는자는국회의원의소개를얻도록한 ｢국회법｣조항은행정편의적목적을위하여국민의청원권행사를 의원개인의판단에맡겨놓아사실상청원권을박탈하고 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6.6.29. 2005헌마604. 의원소개 요건은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것으로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③ 청원서를접수한국가기관은이를수리･심사하여그결과를 통지하여야할헌법에서유래하는작위의무를지고있고, 이에 상응하여청원인에게는청원에대하여위와같은적정한처리를 할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26조 제2항, 헌재 2004.5.27. 2003헌마851. 청원 수리·심사·결과통지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다. 이 선지가 본 문항의 정답(적절한 것)이다.

④ 청원서를접수한국가기관은청원사항을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청원인에게그청원을어떻게처리하였는지알수있을 정도로결과통지하여야하므로, 만일그처리내용이청원인이 기대한바에미치지않는다면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 불행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2004.10.28. 2003헌마898 등). 적법한 청원에 대해 수리·심사·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처리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