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2번 해설 — 헌법개정

① 헌법개정의발의는국회재적의원과반수또는대통령에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 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28조 제1항·제2항. 발의 주체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고,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② 국회는헌법개정안의공고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 이상의 찬성을얻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30조 제1항. 기산점은 '공고된 날'이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다(원 선지는 기산점이 틀려 오답).

③ 헌법개정안은국회가의결한후30일이내에국민투표에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을 얻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30조 제2항.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④ 국민투표의효력에관하여이의가있는투표인은투표인10만인 이상의찬성을얻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고로하여 투표일로부터20일이내에대법원에제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투표법 제92조. 투표인 10만인 이상 찬성, 중앙선관위위원장 피고,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