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20번 해설 — 교육을 받을 권리
문제
교육을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검정고시로고등학교졸업학력을취득한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수시모집지원을제한하는내용의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입시요강은검정고시출신자를합리적인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 ② 헌법은국가의교육권한과부모의교육권의범주내에서학생 에게도자신의교육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 즉자유롭게 교육을받을권리를부여하고, 학생은국가의간섭을받지 아니하고자신의능력과개성, 적성에맞는학교를자유롭게 선택할권리를가진다
- ③ 헌법제31조제3항의의무교육무상의원칙은교육을받을권리를 보다실효성있게보장하기위하여의무교육비용을학령아동의 보호자개개인의직접적부담에서공동체전체의부담으로 이전하라는명령일뿐, 의무교육의비용을오로지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해결해야함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 ④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해서수개의조치를병과하고출석정지 기간의상한을두지않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조항은피해학생의보호에만치중하여가해학생에대해무기한 내지지나치게장기간의출석정지조치가취해지는경우가해 학생에게가혹한결과가초래될수있어학교폭력가해학생의 자유롭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검정고시로고등학교졸업학력을취득한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수시모집지원을제한하는내용의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입시요강은검정고시출신자를합리적인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12.28. 2016헌마649.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지원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헌법은국가의교육권한과부모의교육권의범주내에서학생 에게도자신의교육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 즉자유롭게 교육을받을권리를부여하고, 학생은국가의간섭을받지 아니하고자신의능력과개성, 적성에맞는학교를자유롭게 선택할권리를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11.29. 2011헌마827 등.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선택권이 인정된다.
③ 헌법제31조제3항의의무교육무상의원칙은교육을받을권리를 보다실효성있게보장하기위하여의무교육비용을학령아동의 보호자개개인의직접적부담에서공동체전체의부담으로 이전하라는명령일뿐, 의무교육의비용을오로지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해결해야함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3.31. 2003헌가20(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판례 법리). 의무교육 무상원칙이 비용 전부를 국가 예산으로만 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해서수개의조치를병과하고출석정지 기간의상한을두지않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조항은피해학생의보호에만치중하여가해학생에대해무기한 내지지나치게장기간의출석정지조치가취해지는경우가해 학생에게가혹한결과가초래될수있어학교폭력가해학생의 자유롭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4.11. 2017헌바140.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치 병과와 출석정지 상한 부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20번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9.4.11. 2017헌바140.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치 병과와 출석정지 상한 부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