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3번 해설 — 헌법전문·기본원리
문제
헌법전문(前文)과기본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우리헌법의전문과본문의전체에담겨있는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자유민주주의에입각한입헌민주헌법의본질적 기본원리에기초하고있다
- ② 헌법전문에서“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 계승”한다고선언하고있는데이는대한민국이일제에항거한 독립운동가의공헌과희생을바탕으로이룩된것임을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국가는일제로부터조국의자주독립을위하여 공헌한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대하여는응분의예우를하여야할 헌법적의무를지닌다
- ③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등은우리나라헌법의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헌법이나법률해석에서의해석기준으로작용할뿐만 아니라그에기하여곧바로국민의개별적기본권성이도출된다 ← 정답
- ④ 우리헌법이제정되기전의일이라할지라도국가가국민의 안전과생명을보호하여야할가장기본적인의무를수행하지 못한일제강점기에일본군위안부로강제동원되어인간의존엄과 가치가말살된상태에서장기간비극적인삶을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훼손된인간의존엄과가치를회복시켜야할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지금의정부가국민에 대하여부담하는가장근본적인보호의무에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우리헌법의전문과본문의전체에담겨있는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자유민주주의에입각한입헌민주헌법의본질적 기본원리에기초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89.9.8. 88헌가6. 헌법 전문과 본문 전체의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이다.
② 헌법전문에서“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 계승”한다고선언하고있는데이는대한민국이일제에항거한 독립운동가의공헌과희생을바탕으로이룩된것임을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국가는일제로부터조국의자주독립을위하여 공헌한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대하여는응분의예우를하여야할 헌법적의무를지닌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6.30. 2004헌마859 등 헌재 판례.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라는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③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등은우리나라헌법의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헌법이나법률해석에서의해석기준으로작용할뿐만 아니라그에기하여곧바로국민의개별적기본권성이도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3.21. 99헌마139(신한일어업협정). 통일정신·국민주권원리 등은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④ 우리헌법이제정되기전의일이라할지라도국가가국민의 안전과생명을보호하여야할가장기본적인의무를수행하지 못한일제강점기에일본군위안부로강제동원되어인간의존엄과 가치가말살된상태에서장기간비극적인삶을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훼손된인간의존엄과가치를회복시켜야할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지금의정부가국민에 대하여부담하는가장근본적인보호의무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8.30. 2006헌마788(일본군위안부 부작위 사건). 헌법 제정 전의 일이라도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의무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의 근본적 보호의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3번은 헌법전문·기본원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01.3.21. 99헌마139(신한일어업협정). 통일정신·국민주권원리 등은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