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4번 해설 — 공무원제도
문제
공무원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선거에서중립의무가있는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공무원’이란원칙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든 공무원즉, 좁은의미의직업공무원은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장을포함한다
- ② 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정당의대표자이자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지위로말미암아선거에서의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될수없으므로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조의 ‘공무원’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선거에서대통령의중립의무는헌법제7조제2항이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나오는헌법적요청이다 ← 정답
- ④ 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과법률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이 보장되는공직구조에관한제도이며, 여기서말하는공무원에는 정치적공무원이라든가임시적공무원은포함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에서중립의무가있는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공무원’이란원칙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든 공무원즉, 좁은의미의직업공무원은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장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5.14. 2004헌나1(대통령 탄핵). 선거중립의무 조항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으로, 대통령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
② 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정당의대표자이자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지위로말미암아선거에서의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될수없으므로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조의 ‘공무원’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5.14. 2004헌나1.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 대표자·선거운동 주체의 지위상 선거중립의무 조항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③ 선거에서대통령의중립의무는헌법제7조제2항이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나오는헌법적요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1항(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116조 등에서 나오는 것이며,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과법률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이 보장되는공직구조에관한제도이며, 여기서말하는공무원에는 정치적공무원이라든가임시적공무원은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89.12.18. 89헌마32. 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로, 정치적 공무원·임시적 공무원은 여기의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4번은 공무원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1항(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116조 등에서 나오는 것이며,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도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