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5번 해설 — 기본권 주체

① 법인도그성질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인격권의한내용인 사회적신용이나명예등의주체가될수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위반한경우그의사에반하여‘시청자에대한 사과’를명령할수있도록규정한구｢방송법｣조항은방송 사업자의인격권을제한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2.8.23. 2009헌가27.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② 외국인에게는제한적으로직업의자유에대한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수있는데, 근로관계가형성되기전단계인특정한 직업을선택할수있는권리는국가정책에따라법률로써 외국인에게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이지헌법상기본권에서 유래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8.28. 2013헌마359.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주체성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직업선택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직접 유래하지 않는다.

③ 아직모체에착상되거나원시선이나타나지않은초기배아는 독립된인간과배아간개체적연속성을확정하기어렵고, 배아는모태속에서수용될때비로소독립적인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기대할수있어기본권주체성을인정하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0.5.27. 2005헌마346.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모태 수용 시 비로소 독립적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어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

④ 사자(死者)에대한사회적명예와평가의훼손은사자와의 관계를통하여스스로의인격상을형성하고명예를지켜온그들 후손의인격권, 즉유족의명예또는유족의사자에대한 경애추모의정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0.10.28. 2007헌가23 등. 사자의 명예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인격상을 형성해 온 유족의 명예 내지 경애추모의 정(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