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7번 해설 — 인격권
문제
인격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범죄사실에관한보도과정에서대상자의실명공개에대한 공공의이익이대상자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에관한 이익보다우월하다고인정되어실명에의한보도가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그의실명이공개 되었다고하더라도그의성명권이위법하게침해되었다고 할수없다. ㉡입양이나재혼등과같이가족관계의변동과새로운가족 관계의형성에있어서구체적인사정들에따라서는양부 또는계부의성으로의변경이개인의인격적이익과매우 밀접한관계를가짐에도부성(父姓)의사용만을강요하여성의 변경을허용하지않는것은개인의인격권을침해한다. ㉢사법경찰관이보험사기범검거라는보도자료배포직후 기자들의취재요청에응하여피의자가경찰서조사실에서 양손에수갑을찬채조사받는모습을촬영할수있도록 허용한행위는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피의자의인격권을 침해한다. ㉣지역아동센터의시설별신고정원의80% 이상을돌봄취약 아동으로구성하도록한보건복지부‘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안내’ 관련부분은돌봄취약아동과일반아동을분리함 으로써아동들의인격권을침해한다
- ① ㉠㉣
- ② ㉠㉡㉢ ← 정답
- ③ ㉡㉢㉣
- ④ ㉠㉡㉢㉣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9.10. 2007다71 판례 법리. ㉠은 옳은 지문이나, 이 선지(㉠㉣ 조합)는 인격권 침해가 부정된 ㉣(지역아동센터 사건, 헌재 2022.1.27. 기각)을 포함하여 오답이다.
②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12.22. 2003헌가5(부성주의 헌법불합치). 예외 없이 부성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모두 옳아 이 선지가 정답 조합이다.
③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3.27. 2012헌마652.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격권 침해. 다만 이 선지(㉡㉢㉣)는 침해가 부정된 ㉣을 포함하고 ㉠을 빠뜨려 오답이다.
④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1.27. 2019헌마583. 돌봄취약아동 우선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아동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따라서 ㉣을 포함한 이 선지는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7번은 인격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05.12.22. 2003헌가5(부성주의 헌법불합치). 예외 없이 부성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모두 옳아 이 선지가 정답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