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9번 해설 — 명확성원칙

①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 통신을한자를형사처벌하는구｢전기통신사업법｣조항은, 수범자인국민에대하여일반적으로허용되는‘허위의통신’ 가운데어떤목적의통신이금지되는것인지고지하여주지 못하므로표현의자유에서요구하는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0.12.28. 2008헌바157(미네르바 사건).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은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원칙 위배로 위헌이다.

② 사회복무요원의정치적행위를금지하는｢병역법｣조항중 ‘정치적목적을지닌행위’는‘특정정당, 정치인을지지･반대 하거나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후보자를당선･낙선하게하는등 그정파성･당파성에비추어정치적중립성을훼손할가능성이 높은행위’로한정하여해석되므로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11.25. 2019헌마534.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은 그 의미를 한정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원 선지는 한정해석되어 합헌이라 하여 틀렸다.

③ ｢청원경찰법｣상품위손상행위란‘청원경찰이경찰관에준하여 경비및공안업무를하는주체로서직책을맡아수행해나가기에 손색이없는인품에어울리지않는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 가지는청원경찰에대한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대한믿음을 떨어뜨릴우려가있는행위’라고해석할수있으므로명확성 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5.26. 2019헌바530. 품위손상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여러사람의눈에뜨이는곳에서공공연하게알몸을지나치게 내놓거나가려야할곳을내놓아다른사람에게부끄러운 느낌이나불쾌감을준사람’을처벌하는구｢경범죄처벌법｣ 조항은무엇이지나친알몸노출행위인지판단하기쉽지않고, ‘가려야할곳’의의미도알기어려우며, ‘부끄러운느낌이나 불쾌감’을통하여‘지나치게’와‘가려야할곳’ 의미를확정하기도 곤란하여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11.24. 2016헌가3.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 등의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명확성원칙 위배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