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번 해설 —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문제
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법규범의문언은어느정도가치개념을포함한일반적 규범적개념을사용하지않을수없는것이기때문에기본적 으로최소한이아닌최대한의명확성을요구한다. ㉡유추해석금지의원칙은형벌법규의구성요건과가벌성에 관한규정에준용되므로형벌법규의적용대상이행정법규가 규정한사항을내용으로하고있는경우에그행정법규의 규정을해석하는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설정한‘양형기준’이발효하기전에 공소가제기된범죄에대하여위‘양형기준’을참고하여형을 양정한경우, 소급효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 ㉣알수없는경위로가상자산을이체받은자가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경우이를형사처벌하는명문의규정이없다고 하더라도착오송금시횡령죄성립을긍정한판례를유추하여 신의칙을근거로배임죄로처벌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않는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특수폭행치상죄에대하여그문언상특수상해죄의 예에의하여처벌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는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예에따라처벌할수있다고 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반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규범의 문언은 일반적·규범적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헌재·대법원).
②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1. 12. 16. 2020도9789 — 가상자산 착오이체 사안에서 명문의 처벌규정 없이 유추·신의칙으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도3443 — 특수폭행치상죄는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른 가중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번은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