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0번 해설 — 동시범
정답 ②번출제 쟁점 동시범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동시범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시간적차이가있는독립행위가경합한경우, 그결과발생의 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 형법 제263조가적용 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적용된다.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 있어서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각행위자를 미수범으로처벌한다. ㉢ 형법 제263조의동시범은강간치상죄에는적용할수없다. ㉣A가甲으로부터폭행을당하고얼마후함께A를폭행하자는 甲의연락을받고달려온乙로부터다시폭행을당하고 사망하였으나사망의원인행위가판명되지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적용되어甲과乙은폭행치사죄의공동정범의 예에의하여처벌된다
- ① 1개
- ② 2개 ← 정답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263조는 의사연락 없는 독립행위의 경합을 전제로 하므로,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동시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263조 — 미수범 처벌(제19조)이 아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지문은 틀린 진술이다.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 경합 시 원인 불판명이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상해 결과에는 제263조의 특례가 우선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0번은 동시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84도372 — 형법 제263조는 상해·폭행 관련 범죄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강간치상죄에 적용할 수 없다(옳은 것은 ㉠㉢ 2개).